한국형 전국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한국형 전국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2022년 7월부터 6개 시ㆍ군ㆍ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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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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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국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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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개요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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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① (기간) 2022.7월 ~, 1년간 시행

 

② (대상지역) 6개 시ㆍ군ㆍ구에 3개 모형 적용 (모형별 2개 지역)

 

③ (지원대상)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④ (예산) 2022년 예산 109.9억 원 (2022.7 ~ 12월, 6개월분)

 

⑤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ㆍ지사)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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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모형1, 2) 또는 의료이용일수 (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② (지급금액)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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