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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뜻, 정의, 기준, 직원수, 정책자금
① 소상공인이란, ❶ 소기업 중 ❷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❸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②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 (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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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영리기업
❶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기업 확인방법
①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②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③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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