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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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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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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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격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① 취업자 기준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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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①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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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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