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해제 기준,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해제 기준,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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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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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해제 기준,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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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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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 (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②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③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입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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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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