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소송제도, 무료법률상담, 파산 회생 지정변호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취약계층 무료 소송제도, 무료법률상담, 파산 회생 지정변호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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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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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소송제도, 무료법률상담, 파산 회생 지정변호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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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③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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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①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2),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② 주소지 관할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 (사전예약 필수)

 

③ 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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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민사사건 (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등)

 

② 가사사건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③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 (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④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⑤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⑥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⑦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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