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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023.12.21.(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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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공통 프로그램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23.12.20일 기준 (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 (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자율 프로그램
은행권은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 (= 2조원 – 1.6조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 (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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