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환급 평균 25만원,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매입할인비용 환급

 

국민주택채권 환급 평균 25만원,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매입할인비용 환급

 

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 (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② 이에 금융권은 20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③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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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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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환급 평균 25만원,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매입할인비용 환급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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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매입규모 및 환급예상액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6조원 (72.3만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 (건당 평균 19.9만원)을 부담하였으며, 금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 (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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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고객

 

금번 환급대상은 ①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일부업종 제외)이 ② 최근 5년내에 ③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④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⑤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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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①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2023.12.18.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ㆍ전송 예정임

 

②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 가능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③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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